25일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상해 관련 가정폭력 범죄의 검찰 처분 실태 연구결과'에 따르면 3154 건의 가정폭력 사건의 83.8%가 남성 피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21.3%에 불과했다.
특히 부부나 동거 관계 등 사이에서 이뤄진 폭력범죄가 79.1%로 가장 많았다. 기타 친족 간 가정폭력이 20.9%로 뒤를 이었다.
일방적인 폭력 범죄는 77.1%에 달했다. 피의자가 남성일 경우에는 83.6%가 일방적 폭행이었고 14.6%가 쌍방폭행이었다.
쌍방폭력 중 남성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경우(9.6%)가 반대의 경우(5.1%)보다 많았다.
피의자가 여성일 경우 일방적 폭행은 43.6%로 크게 줄었다. 쌍방폭행은 50.9%로 먼저 폭행한 경우(15.4%)보다 대항해서 폭행한 경우(35.5%)가 배 이상 높았다.
범행 동기는 △가족 갈등 및 집안, 종교 등 생활양식 및 가치관(52.5%) △외도 등 동거 의무(17.8%) △경제 및 부양 문제(10.6%) △가사 협조(7.9%) △이혼(3.5%) △가정폭력 신고(1.1%) △기타(6.8%) 등이다.
분석 대상 사건 중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는 42.4%, 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은 30.1%, 불기소 처분은 22.4%, 기타는 5.0%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과 비교했을 때 가정보호사건 처분 비율은 유지됐지만 기소율은 늘고, 불기소율은 줄었다.
한편, 대검은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조사는 통계 자료 등을 분석해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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