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黃, 지금은 단식보다 협상 필요한 때"
방미 성과에 대해 "美의회 내 공감하는 바 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유예를 결정한 데 대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원인제공자는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향후 태도에 한국의 입장이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당당하고 철저하게 임해 달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중단은 전혀 별개라는 기존 입장에서 후퇴해 양자를 연관한 협의를 요청해왔다"며 "일본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본이 양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 정부와 일본의 극우언론이 합의한 발표시간을 어긴다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비공식으로 흘리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자국의 외교실패를 감추기 위한 국내용 '고식지계(근본 해결책이 아닌 임시로 편한 것을 취하는 계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단식투쟁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협상 요청을 단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결코 옳은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지소미아도 잠정 중단된 만큼 민주당이 요청하는 예산안과 법안처리를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황 대표의 단식농성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중대한 난관을 조성할 것 같아 걱정"이라며 "지금은 단식보다는 협상이 필요한 때로, 지금이라도 단식을 풀고 집중적인 협상과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죽기를 각오하고 막겠다'는 경직된 가이드라인이 협상을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단식을 중단하고 한국당이 협상에 나설 여지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방미 성과에 대해 "3당 원내대표가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과 관련한 일치된 뜻을 미 의회와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한국 국회의 초당적 주장에 대해 미 의회 내에서 공감하는 바가 컸고 공감대를 더 확대한 것이 성과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회와 달리 국무부의 입장이 더 험난한 협상의 과정을 추측하게 한다"면서도 "미 정부도 지금과 같이 5배에 달하는 과도하고 일방적인 방위비 분담의 요구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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