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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세월호 문건' 무단 파쇄 지시한 사단장 수사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1-21 11:48:29
권영호 소장, 靑 위기관리센터장 재직시 무단 파쇄 지시 혐의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 포함해 상자 2개 분량 파쇄돼
세월호 관련 문건을 무단 파쇄하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한 의혹을 받는 현직 육군 사단장을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국방부 검찰단 별관. [뉴시스]

2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 검찰은 육군 22사단장 권영호 소장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권 소장은 2017년 7월 1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재직 시절 부하직원들에게 세월호 문건 등을 무단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권 소장이 무단 파쇄 지시를 내린 시점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위기관리센터 업무를 인수받던 시기다.

권 소장의 지시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는 상자 2개 분량의 세월호 문건이 무단 파쇄됐고, 이날 파쇄된 문건 중에는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법에 따라 문서를 폐기해야 하지만 권 소장은 관련 문서를 적법한 절차 없이 파쇄토록 지시했던 것이다.

군 검찰은 권 소장을 이미 소환해 피의자 조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군 검찰은 권 소장 외에도 문건 파쇄와 관련된 위기관리센터 관계자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위기관리센터장으로 임명된 권 소장은 2018년 1월까지 재직했으며, 지난 5월 소장으로 진급한 뒤 6월 육군 22사단장에 취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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