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회장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김 실장 "경총이 힘써달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서로를 향해 도움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김 실장은 노동존중과 양극화 해소라는 핵심 가치를 위한 역할론을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초청해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손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제 살리기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메시지가 기업들에 전달됐으면 좋겠다"며 "좀 더 가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김 실장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미·중 무역갈등처럼 통제할 수 없는 대외적 요인은 차분히 대응해야 하지만 중요한 건 대내적인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같은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 부담 해결, 연구·개발(R&D)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조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경영계의 노력을 재차 당부했다. 김 실장은 "혁신과 함께 공정과 포용도 포기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라며 "공정과 포용이 없는 혁신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사회통합을 저해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고, 앞으로도 이 기조는 변함없을 것"이라며 "다만 노사의 현실을 보면 우리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다"고 말했다.
경영계의 우려가 큰 주52시간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하는데,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속한 타결을 위해 경총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현실적인 대안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 상생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경총이 양극화 해소 등 의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안에 힘을 보태달라"면서 "정부도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필요한 결정을 과감히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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