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요구액 50억 달러에 韓 난색…협상 진통 예상돼 내년 이후 적용될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3차 회의가 1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 측에서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수석대표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날 오후 한국에 도착한 드하트 대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미국이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하는 합의에 도달하려면 할 일이 많다"며 "수용 가능하며 양쪽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궁극적으로는 동맹을 강화할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한미 대표단은 지난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열었고, 지난달 23일(현지시간)부터 24일까지 하와이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입장을 교환했다.
이번에 열리는 3차 회의에서는 앞서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 구체적인 금액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국에 요구한 금액은 50억 달러, 우리 돈 약 5조 8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괌과 오키나와 등에서 투입될 수 있는 전략자산 운용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한다는 방위비 분담금의 원래 취지를 벗어나는 항목들이어서 한미 간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등 크게 세 범주로 한정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기존 협상 틀을 벗어나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원칙으로 내세워 방어하고 있다.
지난주 방한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도 한국이 분담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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