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장관이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시한 종료를 닷새 앞둔 가운데 17일 태국에서 회담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앞으로 닷새 내에 또 다른 당국 간 고위급회담이 열려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지소미아는 '효력 종료' 될 것으로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전 10시 5분(현지 시간) 방콕의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만나 약 40분간 지소미아 등 한일 현안을 논의했다.
양국 국방장관이 만난 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침 이후 처음이다. 한일 국방장관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초계기 사태' 해결을 위해 만난 바 있다.
정 장관은 회담 종료 후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됐다"면서 "중요한 것은 국방 분야 얘기보다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많으니 외교적으로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유지해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한국에서, 우리 국민들께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6월까지 우리 정부 입장은 연장하는 것이었다"며 "그 이후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하면서, 안보상의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종료 5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 언론이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관 짓지 않겠다고 보도했는데 일본이 이런 입장을 되풀이했느냐'라는 질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외무대신으로 있다가 이렇게 활약을 하면서 우리 언론에는 많이 알려졌다. 굉장히 친근감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일본은 대한민국과 가장 강한 우방으로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관계가 침체되어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양국 발전을 위해 국방부 간 협력을 통해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고노 방위상은 "이번에 방위 대신으로 취임하고 처음으로 정 장관과 회담을 해서 기쁘다"며 "지난번에 이낙연 총리께서 (일왕 즉위식에) 참석해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등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운데 일-한, 일-한-미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한 사이에서는 여러 과제들이 발생해 양국 관계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한 간의 문제, 북한 정세 등 앞으로 일-한 교류 협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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