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수출·투자 지표 부진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아냐"
"내년 글로벌 경기·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경제 더 좋아질 것" 정부가 한국 경제 상황을 진단하면서 7개월간 유지해온 수출과 투자의 '부진'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간한 '2019년 11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3분기 우리 경제는 생산과 소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과 건설투자 감소세가 이어지며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교역 및 제조업 경기 위축 등으로 세계 경제가 동반 둔화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계속되고, 미중 무역협상의 전개 양상과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회복 시기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향후 정책 대응 기조와 관련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올해 남은 기간 예산 이월·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과 정책금융, 무역금융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 활력을 높여 경기 반등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제활력 제고 과제를 적극 발굴해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달 그린북에서는 지난 4월 호 이후 7개월 동안 유지됐던 수출과 투진이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표현이 삭제됐다.
홍민석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이와 관련해 "3분기까지 발표된 실물지표를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우리 경제의 모습을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직접적으로 경기가 바닥을 친 것이라고 봐서 '부진'을 '제약'이라고 바꾼 것은 아니며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수출과 건설투자가 감소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정상적인 잠재성장경로(연 2.5~2.6%) 밑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게 전반적 판단"이라고 했다.
홍 과장은 내년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이라는 KDI 전망에 대해서는 "대외여건상 문제가 없다면 추가적 악화가 없을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나 반도체 업황 등이 개선되면서 우리 경제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북에 따르면 9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 중 광공업 생산과 설비투자는 증가했으나,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 건설투자는 전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산업 생산도 전월 대비 0.4% 감소했다.
10월 수출은 중국 등 세계경제 둔화, 반도체 단가 하락 등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4.7% 감소하면서 작년 12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10월 소비자물가는 보합세를 나타냈다고,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0.8% 올랐다.
10월 소비 속보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국산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대비 1.1% 줄었다. 백화점 매출은 3.7%, 할인점 매출은 3.2% 각각 감소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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