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태스크포스(TF) 구성…羅 "국정조사 불가피"
나경원 "검찰 다녀와 왜 패트 상정 막아야 했는지 확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4일 정부의 북한 주민 강제송환 사건과 관련 "현재 모든 정황이 청와대가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 천부적 인권과 국민 기본권을 의도적으로 유린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제북송을 주도한 기관이 언론 보도처럼 청와대가 맞다면 이는 청와대가 의도적인 범죄행위에 앞섰다는 말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부 언론은 11일 "북한 주민 2명의 강제북송은 통일부와 국정원이 북송 관련 의견을 내길 주저하자 (청와대) 안보실이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청와대 안보실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소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 대표는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종합할 때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은 분명해졌다"며 "첫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고, 둘째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북한 어민들이 조사과정에서 북한 귀환 의사를 밝힌 것처럼 말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오히려 이들은 정부 합동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북송조치는 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그리고 유엔 고문방지협약 등 제반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명백한 위반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 범죄행위라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귀순하려던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자국민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국가는 야만국 외에는 없다. 이 정권은 야만의 정권인가"라고 따져 물은 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의 전모를 보고받았는가. 보고를 받았다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명백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황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한 것과 관련, "조국 같은 불의한 자들은 정의를 참칭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선 정의로운 사람들은 검찰에 소환됐다"며 "이것이 문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가 넘치는 세상인가. 무거운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이 정권의 야당 탄압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불법 사보임, 빠루 폭력 등이 동원된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의 불법성과 원천무효를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에 다녀오면서 왜 그때 패스트트랙 상정을 막아야 했는지 확신할 수 있었다"며 "그 후로도 여당과 다른 야당은 또 다른 불법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을 저지르며 패스트트랙이든 긴급안건조정위든 기간을 단축하고 있는데 기간을 단축하는 건 국회법 위반"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북한 주민 강제송환 사건과 관련해 "특정 상임위원회에서만 다루기 어려운 사건이 됐다"며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정부의 최근 북한 주민 강제송환 과정에 위헌 및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 문제를 파헤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이주영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TF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한국당 간사와 국제인권법 전문가인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참여했다.
TF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어 통일부와 외교부, 청와대,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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