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분담금·지소미아 순리대로 풀어야"
조정식 "분담금 인상 위해 동맹국 압박…유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 일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길 바란다.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2월 17일이면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수사가 늦어지면 예비후보자들이 엄청난 정치적 피해를 입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 "명백한 범법 사실을 조사하는 데 210일이 걸렸다"면서 "평범한 국민 중 200일 넘게 검찰 소환에 불응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검찰에 출석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주창했는데, 법 위에 군림해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은 오히려 한국당"이라며 "60명을 대리해 검찰수사를 받겠다는 주장이나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 적용을 정치탄압이라 주장하는 것도 초법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가 한미 양국의 최대 목표가 돼야 하고 분담금 협상도 이런 점에 맞춰야 한다"며 "미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 연장 문제 등을 순리대로 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국당을 향해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에 반대하는 것이 당론인가"라면서 "분담금에 대해서 예년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95%인데, 한국당이 대변하는 국민은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미국 내 일부 인사들이 분담금 인상을 위해 동맹을 압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은 분명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는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 원내대표가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는데, 야당이 적극 화답해야 한다"면서 "국익을 위해 정치권 모두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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