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강원랜드 3년 연속 수상…"기준 모호" 주요 공공기관이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주는 상을 받기 위해 쓴 돈이 40여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고(故) 김용균씨가 하청 직원으로 있던 한국서부발전과, 채용 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강원랜드는 3년 연속 민간단체로부터 상을 수상하고 홍보비 명목으로 예산을 지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90곳의 공공기관이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516개의 상을 받고 총 43억8000만 원의 돈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금액은 광고비, 홍보비, 심사비 명목으로 전달됐으며 언론사에 22억3000만 원, 민간단체에 21억4000만 원을 사용했다.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한 공공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었다. 35건의 수상에 4억1000만 원을 지출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 3억5000만 원, 국민연금공단 2억8000만 원 순이었다. 상위 10개 공공기관이 사용한 돈은 총 19억7000만 원에 달했다.
수상에 대한 평가 기준도 모호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은 사설업체인 한국경영인증원에서 3년 연속 '글로벌 스탠더드경영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서부발전은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망하면서 안전불감증 문제가 도마에 올랐던 곳이다. 이 상을 받으면서 서부발전은 3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홍보비 명목으로 주최 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에 지출했다.
현역 국회의원까지 개입된 채용 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강원랜드도 2017년부터 3년 연속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대상'을 수상했다. 강원랜드는 주최 단체인 한국HRD협회에 총 2400만 원을 지출했다.
수상은 개인이 했지만 돈은 공공기관 예산으로 지출한 경우도 있었다.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2018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과 '2019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을 수상했다. 이원복 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은 '2016년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을 받았다. 이들은 공공기관 예산으로 각각 1500만 원을 지출했다.
이밖에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김화진 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서종대 전 한국감정원장 등도 비슷한 경우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성과나 치적을 위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민간주관 시상 참여시 자체 심의제'도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아무런 기준과 원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점검과 더불어 돈 주고 상 받기 근절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배임 혐의가 있는 일부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예산 환수를 위해 고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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