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이후 대통령·정부 비난, 25회→1회로 대폭 감소
야당 비난 크게 증가…박근혜 시절 비하면 비난 총량 크게 줄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당국의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비난은 큰폭으로 감소했으나 정당, 특히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난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북한 당국의 대남 비방 양태는 지난 정부(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이같은 사실은 〈UPI뉴스〉가 입수한, 지난 4일 국정원 국정감사 당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제출한 '북한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연도별 대통령 및 정부, 여야 정당 등에 대한 비난 실태 및 내용'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국정원은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판문점 선언'(2018. 4)과 평양공동선언(2018. 9)을 계기로 대통령·정부에 대한 비난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야당에 대한 비난 빈도는 증가 추세이다"라고 보고했다.
국정원이 분석한 연도별 비난 실태(분석 대상: 노동신문, 중앙통신, 중앙방송, 평양방송, 중앙TV, 우리민족끼리)를 보면, 임기 첫해인 2017년(5~12월)에 월평균 25회였던 대통령 비난 횟수는 임기 2년차(1~12월)와 3년차(1~10월)에는 각각 1회와 2회로 크게 줄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의 연도별 비난실태]
| 월평균/건 | 대통령 비난 | 정부 비난 | 정당 비난 |
| 2017. 5~12 | 25 | 158 | 68 |
| 2018. 1~12 | 1 | 23 | 81 |
| 2019. 1~10 | 2 | 38 | 106 |
정부에 대한 비난 역시 임기 첫해에는 월평균 158회였으나 임기 2, 3년차에는 각각 23회와 38회로 크게 줄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당에 대한 비난은 임기 첫해는 월평균 68회였으나 임기 2, 3년차에는 각각 81회, 106회로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이다. 국정원은 여야 정당별로 비난 횟수를 구분해 답변하지는 않았지만 비난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대부분이 야당, 특히 한국당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예시한 주요 비난 내용을 보면, 북한 당국은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남조선 집권자·당국자'로 지칭하면서 주로 한미동맹 강조, 비핵화·북핵 불용(不容) 언급 등을 비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대해서는 주로 한미연합훈련·군(軍)전력증강, 한미 협조와 대북제재 유지 등 대북정책 기조에 반발하며 우리 측의 태도전환을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당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국회의 북핵 미사일 규탄 결의안(2019. 9. 30)에 대해서만 "여야의 대북결의안은 대결망동으로 어느 정당이든 용서치 않을 것임"(10. 9 노동신문)이라고 여야를 함께 비난했을 뿐 비난의 대부분을 야당(한국당)에 집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대남 선전선동 인터넷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물론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국당을 비판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민족끼리'와 '우리민족TV'의 다매체(사진, 동영상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난하고 있다.
이를테면 노동신문은 '보수적폐세력의 반개혁, 독재복귀광란을 짓부셔버리자'(11월 9일자)는 기사에서 "(남조선에서) 황교안을 우두머리로 한 '자한당' 무리들, 칼을 휘두르는 망나니검찰, '가짜뉴스'의 확성기인 기레기(기자+쓰레기) 언론, 극우세력들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규탄하였다"고 보도했다.
우리민족끼리는 11일 "'인재영입'도 '오물당'답게"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남조선의 '자한당' 것들이 다음해 '국회의원선거'(총선)에 대비하여 '혁신'과 '쇄신'의 간판밑에 '인재영입' 놀음을 벌려놓고 있다"면서 "남조선 각계층은 악취를 풍기며 암흑의 과거를 되살리려고 발악하는 '자한당'것들을 제2의 촛불항쟁으로 완전히 매장해버려야 할 것"이라고 선동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방은 줄고 야당에 대한 비난은 늘어난, 이와 같은 대남 비방의 양태는 과거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양상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북한의 대통령 비방은 크게 줄어든 것이다.
국정원이 2015년 10월 당시 박근혜 정부 3년간(2013~2015년) 북한의 대남 비방을 분석해 정보위에 제출한 대외비 국감 자료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에는 일(日)평균 1.8회(문재인 정부와 비교하기 위해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54회)였다. 분석 대상은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TV 등이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북한의 연도별 대통령 비난실태(일평균 횟수)]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평균 |
| 2013년 | 4.9 | 6.7 | 0 | 0 | 0.3 | 0.3 | 0.2 | 0 | 0 | 3.3 | 2.4 | 3.4 | 1.8 |
| 2014년 | 0.4 | 0 | 1 | 5.8 | 13.5 | 8 | 0.3 | 0.1 | 0.9 | 1 | 1.4 | 2.3 | 2.9 |
| 2015년 | 0 | 0.7 | 3.1 | 2.7 | 4.5 | 4.2 | 2.3 | 2.7 | 0 | 0 | - | - | 1.7 |
출범 2년차인 2014년에는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평균 2.9회(월평균 환산 87회)로 비방 횟수가 크게 늘었다.
월별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해 4월 하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및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비방 횟수가 일평균 13.5회(월평균 환산 405회)로 치솟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3년차에는 일평균 1.7회(월평균 환산 51회)로 다시 크게 줄었다. 이는 2015년 8월 당시 DMZ 목함지뢰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대북 방송을 재개하자 김정은 위원장이 확성기 철거를 요구하며 북한군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해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고위급회담이 열려 북측의 유감 표명과 확성기 방송 중단 등 6개항에 합의(8.25 합의)한 것과 관련이 있다.
북한 당국의 대남 비방 내용에 대한 정성 분석을 하더라도 이전 정부 시절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당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욕설을 퍼부었으나,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남조선 집권자·당국자'로 지칭하면서 주로 한미동맹 강조, 비핵화·북핵 불용(不容) 언급 등을 비난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만 해도 △현(現) 괴뢰집권자는 이명박보다 더 악랄(5. 31 노동신문) △바지 입은 선임자보다 더 독기어린 청와대안방주인의 악담(5. 24 조평통 대변인) 등 주로 '청와대안방주인'이란 표현으로 대통령을 비하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부터는 대통령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박근혜년(4. 27 조평통 대변인) △박근혜패당(6. 7 우리민족끼리) △정치매춘부(9. 26 조평통 대변인) △늙다리 대결악녀의 얼토당토 않은 나발질(10. 2 우리민족끼리) 등으로 욕설을 서슴지 않았다.
북한 당국이 한국당에 대해서도 여전히 비난의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국정원은 북한 당국의 비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묻는 질의에 "북한의 비난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한반도와 평화와 번영이라는 큰 틀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고 답변했다.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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