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한미 합의 조건 충실 이행됐을때 전작권 전환받아야"
한민구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시켜선 안돼"
역대 국방장관들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정치적 결정이 아닌 한국군의 조건과 능력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신·윤광웅·김태영·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30일 외교안보 전문 계간지 '한미저널 3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에 따라 전환 시기가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신 전 장관은 "한미가 합의한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구비 등 세부 조건들이 충실히 이행됐을 때 전작권을 전환 받으면 된다"면서 "한미가 함께 조건을 충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장관도 "문재인 정권 임기 내 필요 및 충분조건이 구비될 경우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 "전작권 전환은 국가 안위와 직결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목적이 정책적 합리성과 군사적 판단을 왜곡시켜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일부 보수층의 정략적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현 정부가 지난 30년간 추진해 온 노력을 바탕으로 정치·외교적 결심만 하면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단, 한미동맹의 지속과 일정 규모의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유엔사의 기능을 보완한다는 한미 간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전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의 급격한 약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한미는 양국 국가 통수 지휘기구의 지침을 이행하는 SCM(안보협의회)-MCM(군사위원회) 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미국의 세계 전략상 한반도의 가치가 유지되는 한 미군의 급격한 철수는 없을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역할은 미국의 세계 전략상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두 장관들과 상반된 전망을 내놨다.
김 전 장관은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사의 기능 발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미군이 연합 작전 시 적용하는 '퍼싱 원칙'(건국 이래 타국 군의 지휘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기에 주한미군 규모의 감축이나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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