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오는 2021년까지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을 추진한다.
통계청은 25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종사상 지위 분류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19년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작년 10월 국제노동기구(ILO)가 제20차 국제노동통계총회에서 국제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 결의안을 채택해 각국에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 노동시장 및 정책 환경에 맞는 분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ILO 결의안은 현재 상용·임시·일용근로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로 분류되는 종사상 지위를 세분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계청은 국제분류를 기초로 하되 특수형태 고용, 간접 고용, 아르바이트 노동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 고용계약 형태를 반영해 정책 환경에 최적화된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관계부처 및 전문가(노동계·경영계·학계)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한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통계청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을 3단계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안에 초안 작성 등 개정 기반을 마련한다. 내년에는 확정안을 국가통계위원회에 상정하고, 2021년부터는 통계시계열 안정성 및 정책여건 등을 감안해 표준분류로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한국 종사상 지위 분류가 개정돼 노동 관련 통계생산을 활성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고용 형태 관련 통계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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