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치 편향 교사들이 학생들 인권 침해" 국회 운영위원회의 25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인권침해 문제와 일부 교사의 정치편향적 교육이 논란이 된 서울 인헌고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은 지난 2일 막을 열어 21일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의 경우 통상 국감 기간 외 별도 일정을 정해 국감을 진행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향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명백한 인격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 등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권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될 수 있게 인권 침해 사례를 낱낱이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제출하라고 국민의 입장에서 명령해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전 장관 딸의 학생부를 공개한 점을 거론하며 "불법 유출에 대해 공익 제보를 운운하며 면책 특권 뒤에 숨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개인 정보는 절대로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인권위 입장"이라며 "인권위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관련 권고를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서울 인헌고 일부 교사의 정치 편향적 교육 논란을 집중 질의했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조국 관련 뉴스는 가짜 뉴스인데 다 믿으면 개돼지다'라고 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사들이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과 객관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이 사건 자체는 지금 잘 알지 못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특별장학 중인 것으로 안다. 그 결과에 따라 인권위가 의견을 낼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송 의원은 "전반적으로 인권 관련해서 인권 침해 사례, 학교 사례 등에 대해 인지 사건이라도 조사하고 권고하거나 규정이 미비하면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헌고 사태에 대한 인권위의 직권조사 검토 여부를 묻자 "아직 직권조사는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조배숙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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