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분담금 대폭 인상해야"…韓 "합리적 수준 공평한 분담" 2020년부터 새로 적용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국과 미국 측 대표가 22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는다. 이번 회의부터 양측은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본격적인 밀고 당기기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은 이날 만찬을 겸한 상견례를 갖는다. 이후 23일 오전부터 이틀간 제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상에는 지난 1차 협의 이후 대표로 임명된 정 대사가 처음으로 전면에 나선다.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재정 전문가인 정 대사는 협상에서 미국의 증액 요구를 조목조목 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4일과 25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양측은 방위비 분담에 대한 한미간 기본 입장을 교환했다.
당초 미국은 연간 50억 달러(약 6조 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는 데 비해 한국이 내는 비용은 현저히 적다며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주장해왔다.
지난 1차 회의에서도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확대를 주장하며 구체적인 분담금 규모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이미 충분히 기여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회의에서도 양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분담금 증액 규모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은보 대사는 전날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이라는 틀 속에서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가능한 부담이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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