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5년간 부적격 청약당첨자는 14만464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청약가점 오류에 따른 부적격 당첨이 7만11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당첨제한을 위반한 건수도 5만5022건에 달해 2위를 차지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이나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위반한 경우도 많았다.
지역별 부적격 당첨자수는 주택공급이 많은 인천·경기가 8만4256명으로 압도적이었다. 5대 광역시는 2만5944명, 서울은 9342명으로 조사됐다.
단지별로는 부산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가 2485가구 중 401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e편한세상 금정산(공공분양) 1216가구 중 373가구, 운정신도시 아이파크A 26블록(공공분양) 2418가구 중 330가구가 부정당첨으로 적발돼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안호영 의원은 "주택을 주거공간이 아닌 투기수요로 보는 부동산 투기가 결국 부적격 청약으로 이어졌다"면서 "엄격한 심사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청약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택을 다시 주거의 공간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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