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조원 총선용 초(超)슈퍼 선심 예산 반드시 삭감"
羅 "공수처는 '은폐처·공포처'…'검찰독립법' 만들 것"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1일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수처 설치법안과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여당은 친문(親문재인) 보위부인 공수처를 검찰 개혁으로 위장하고 독재 연장용 선거법개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후 "국민의 명령은 국정 대전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끝내 좌파 독재의 길을 간다면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짓밟고 국민을 파탄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연평도까지 들먹이는 북한 갑질에는 한마디 말도 못 하면서 주한외교단 앞에서까지 공동올림픽 타령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극렬 종북 세력들이 미 대사관저를 습격했는데도 경찰은 70분 동안 눈치만 살피면서 이를 방치했다"며 "총체적 국정 파탄으로 국민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극심한 고통과 좌절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513조 5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과 관련 '초(超)슈퍼 예산안'이라며 "국민의 총선 심판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현금 살포로 표를 사려는 악성 슈퍼 선심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퍼주기용 '가짜평화' 예산도 대폭 늘려놓는 등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면서 재정만 퍼붓는 것은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북한의 철도와 도로를 깔아주겠다는 김정은 맞춤형 가짜예산을 전력을 다해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수당, 노인수당 같은 '퍼주기 예산'만 늘어서 복지와 노동 분야가 예산증액분의 절반을 차지하고, 과거 SOC 사업을 토목사업이라 비판했던 문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건설 투자를 확대하라며 현금 살포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최고위 회의 직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와 관련 "검찰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서 국민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본다"며 "당연히 구속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법원이 또 정권의 눈치를 보고 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영장 기각은 사법부에 정말 치욕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토록 공수처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며 "있는 죄 덮는 '은폐처', 없는 죄 만드는 '공포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제일 먼저 본격 시작되는 조국 수사를 가로챌 것"이라며 "문 정권 게이트를 덮으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편은 안중에 없었고 A~Z까지 공수처만을 원했다"며 "친 정권 인사의 혈세 빼먹기가 된 태양광 복마전, 문 대통령의 자녀 의혹, 정권 실세의 땅 투기, 정권 펀드로 커지는 조국 펀드 등 공수처 없이는 이 정권의 최후가 끔찍하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정권이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만큼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을 추가로 제출하겠다"며 "검찰의 인사·예산·감찰 자율성을 확립하는 '검찰독립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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