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여섯 번째 소환 조사를 끝으로 정 교수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자정께 귀가했던 정 교수는 이튿날인 17일 오후 다시 검찰에 나가 조서 열람을 마무리했다.
정 교수는 이미 기소돼 재판절차가 시작된 딸 조모(28)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외에 ▲ 사모펀드 운용사 차명 투자 혐의 ▲투자처 자금 횡령 혐의 ▲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 16일까지 여섯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의혹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조사 도중 귀가하는가 하면 검찰도 가급적 심야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사가 길어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 검찰은 진단서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판독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넘겨받아 뇌종양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인지 확인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 측은 뇌종양·뇌경색과 유사한 병증이 적힌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했으나 병원·의사 이름을 가려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이 뇌종양 진단까지 받았다는 전직 법무부 장관 부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후폭풍이 만만찮아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정 교수의 영장 청구를 포기한다면 국정농단 사건 당시 유방암 수술과 항암치료 부작용을 호소한 김경숙(64)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사례 등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김 전 학장은 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된 끝에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도 2009년 뇌종양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병원에 사실감정을 의뢰한 끝에 악성 뇌종양을 확인하고 보석으로 석방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는 만큼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인 조모씨는 211일 오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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