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vs 한국당 "단일안 제출해야"
2020년 총선 앞두고 정치적 부담 큰 연금개혁 논의 지지부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지지부진한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놓고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가 지난해 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면서 4가지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공방이다.
자유한국당은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담은 단일안을 내놓지 않고 4가지 복수안을 제출한 것을 거론하며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합의를 위해 국회가 선제적으로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보험료를 올린다면 국민에게 호소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도 취지는 좋지만, 법제화되면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김명연 의원도 "정부가 4가지 안을 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다시 3개안을 냈는데 결국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담은 정부안"이라면서 "단일안을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개편안은 지금 국회로 넘어왔으니 국회도 동시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각 정당이 의제화시켜서 총선,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명분에 맞게 추진할 수 있는데, 당위론적으로 단일안을 만들고 발표한다면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남인순 의원은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개혁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회가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이 순서상 먼저"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결정은 최종적으로 국회가 해야 한다"며 "외국에서도 단일안을 제출한 적이 없고, 앞선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도 여러 안이 나오고 긴 논의과정을 거쳐 합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면서 소득대체율(평생 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 비율) 40∼50%, 보험료율 9∼13%, 기초연금 월 30만∼40만원의 조정 범위에서 4가지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몇 달 간 추가 논의를 거쳐 3가지 않을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회에서는 논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성주 이사장은 "연금제도 개혁은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굉장히 어려운 과제로, 누구나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다. 정부는 정부의 역할이, 국회는 국회의 역할이 있는데, 서로 책임을 넘기면 이 시대 연금 개혁은 어렵다"고 국회 역할을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여러 방안 가운데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면서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 안정을 높이고 노후소득도 보장할 수 있어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금 고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지급 보장을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보험료 인상 등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지만 반대로 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해 동의하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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