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8일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 등을 침범하면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약 일본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한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은 지금까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적이 없었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다분히 의도성을 갖고 침범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인 A-50 1대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했을 때 경고사격 외에 '4단계 조치'를 고려했느냐는 질문에는 "사전에 고려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러시아 군용기가 조기경보통제기였고 한국에 대한 위해 행위 의사 표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강제착륙, 격추는 과도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군의 영공 침범 시 대응 수칙은 경고통신→차단비행→경고사격→강제착륙 및 격추사격 등 4단계로 시행된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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