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현장에 있는 숨은 규제 찾아 나선다.
충북 옥천군이 현장 중심의 능동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추진 중인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가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큰 기여를 하며 좋은 반응을얻고 있다.
4일 군에 따르면 지역기업과 주민이 필요로 하는 숨어있는 규제 발굴을 위해 올해 들어 4번째 현장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이 제도는 현장의 지역기업과 주민 등을 찾아 고용·투자 장애 여부, 규제애로 존재 여부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행정서비스다.
지난달 29일에는 충북도와 옥천군의 미래전략 성장산업인 바이오 의료기기산업의 기업규제 애로실태 파악을 위해 옥천읍 가풍리에 소재한 옥천군의료기기농공단지를 방문해 기업체의 어려움을 함께 나눴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의료기기의 특성상 연구·개발과 임상시험 등으로 제품 출시까지 장시간 소요 된다”며 “신뢰할 수 있는 해외기관의 인증을 거친 제품을 국내에 출시할 경우 관련 국내 인증기관의 인증절차를 면제 또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전재수 기획감사실장은 “옥천군의 지역 미래성장 동력인 의료기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근 정부에서 적극 시행중인 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제도와 행정력을 총 동원하겠다”며 “관련 기업이 불합리한 제도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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