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차이가 커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감정원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2019년도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 이 밝혔다. 최근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 예정가격이 공개된 가운데 서울 주요 자치구의 개별단독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단독주택에 비해 최대 7%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주택 공시가격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 396만 가구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앞서 1월 말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22만 가구의 가격을 근거로 지자체가 산정하고 국가기관이 감정원이 검증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주민 민원을 의식해 표준 단독주택보다 낮게 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없는지 감사를 벌이는 한편, 각 지자체에 이달 30일 최종 공시 전까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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