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노동계와 충분한 사전협의 절차 없이 언론에 설익은 계획을 먼저 터뜨려 답을 정해놓은 뒤, 타협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사가 빠진 상태에서 '전문가'들로만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을 결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며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 최저임금인데, 당사자는 배제하고 누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나라가 2000년에 비준한 ILO(국제노동기구) 최저임금협약은 권한 있는 노사대표가 최저임금제도 및 최저임금결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홍 부총리가 일방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은 ILO 권고보다 훨씬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성급하고 설익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 발표를 즉각 중단하고, 정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노사 당사자와 충분한 사전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또다시 최저임금 제도 개악이 시도되고 있다"며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분화하겠다는 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다"고 평했다.
아울러 "소위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훼손하는 것"이라며 "노사공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노총은 "양대노총은 9일 노동자위원 워크숍을 통해 정부계획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며 "정부가 기어이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강행한다면 양대노총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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