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우병우·김석균·이주영 등 명단 포함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을 발표하며 처벌을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국민생명안전 인식 전환을 위한 선행 조치는 책임자 처벌과 엄단에서 비롯된다"며 책임자 처벌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은 "구조 가능했던 1시간 40분 동안 대기 지시로 퇴선을 막아 탈출하게 못하게 하여 무고한 국민들에게 벌어진 사고를 참사로 만든 국가 범죄사실에 대한 왜곡과 은폐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며 "책임자 처벌 수사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참사 원인 진상규명도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 등이 1차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4·16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 수장으로서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골든타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 공문서 조작 및 은폐를 주도했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목적으로 보수단체를 동원해 반대 여론을 조장했다고 밝혔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경 관계자, 이주영 전 해양수상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김병철 전 기무사령부 310부대장,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610부대장 등 기무사 관계자,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도 1차 명단에 포함됐다.
4·16연대는 지난 2월 자유한국당 대표로 선출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수사팀에 '김경일 123정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하는 등 국가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범죄은닉을 주도하고, 이에 불응한 광주지검 수사팀에 보복 인사조치를 하는 등 권력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4·16연대는 "어디까지나 1차 명단임을 전제로 한다"며 "훨씬 더 많은 책임자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4·16연대는 앞으로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자 명단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적폐청산 국민운동'을 선포하고, 피해자 고소인단과 국민 고발인단을 대거 모집해 '국민고소고발인단'을 구성하여 책임자 처벌을 위한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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