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남침', '김원봉' 등 이념적 질문 공세 쏟아져
全 "전교조 법위에 군림"…李 "국회도 법 잘 지키길"
이낙연 국무총리와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대북관과 교육관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했던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 이 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남북이, 한민족이 한반도 바깥의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는 의미로 알고 있다"며 "그 뒤에 6·25 전쟁은 있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니 한반도 밖을 침략할 준비는 하는 건가"고 묻자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6·25 전쟁이 북한 김일성과 노동당이 벌인 전쟁범죄인가'라는 전 의원의 질의에는 "북한의 남침"이라고 바로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4초가 안 걸려서 다행이다. 국방부 장관은 4초나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라고 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백승주 한국당 의원의 '6·25 전쟁은 김일성과 노동당이 벌인 전쟁범죄인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초간 침묵을 이어갔다.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라고 언급한 것을 겨냥, '김원봉 카드'도 꺼냈다. 전 의원은 "김원봉은"이라고 물었고, 이 총리는 답을 하지 않았다. 전 의원이 "안 들리시는가"라고 묻자 "잘 못 들었다"고 했고, 전 의원은 김원봉의 이름을 한 자씩 끊어서 말하자 이 총리는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고, 광복군에 조선의용대가 편입됐다. 그때부터 조선 침공작전이 있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조선의용군 지도자가 김원봉이다"고 답했다.
지난달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보훈가족과의 오찬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을 맞잡은 사진이 수록된 책자를 나눠줬던 것에 대해 전 의원은 "보훈가족에게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 밥이 넘어가겠나"라고 물었다. 이 총리는 "취지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면서"세심함이 부족했다. 아쉬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 총리의 답변에 "세심하다는 말은 그런 데에 쓰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비정함의 발로"라고 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제가 의원님만큼은 아니지만 국어를 깨나 했다.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했다.
전교조 문제로 설전이 이어졌다. 전 의원은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며 "(전교조가) 왜 특혜를 받아야 하나?"고 질문하자, 이 총리는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소신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전 의원이 "특혜가 아니라 무원칙이다. (전교조가) 법위에 군림한다고 생각한다"고 다시 한 번 문제제기하자, 이 총리는 "네, 우리 국회도 법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라고 응수했다. 이에 국회 본청 내 한국당 의원들은 웅성이기도 했다.
이 총리는 전 의원의 일부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며 '팩트'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전 의원이 "이번 정권은 자기 자식은 외고, 자사고, 유학 등을 보내고 남의 자녀는 사다리 걷어차기를 한다. 위선이다"고 비판하자 이 총리는 "오류도 있다. 자사고 지정 전에 다닌 경우도 있다"며 "분명히 했다. 그 아이의 학력이나 나이를 보면 알게 된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전 의원이 "오류 못 봤다"고 부인하자 이 총리는 "있습니다.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마지막 질문에서까지 전 의원과 이 총리는 맞붙었다. '문재인 정권의 교육 정책에 몇 점이나 주겠나'라는 전 의원의 질문이 발단됐다. 이 총리가 "점수를 매길 만큼 깊게 따져보지 못했다”고 하자 전 의원이 "총리이신데요?"라고 되물었다.
이 총리가 "총리라고 다 전문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답하자 전 의원은 "교육부에만 맡겨놓고 총리가 하나도 안 챙기니 대한민국 교육이 이 지경이라고 믿고 싶어지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나직한 목소리로 "저를 과대평가 하셨습니다"고 답한 뒤 목례 후 자리로 돌아갔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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