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교사노조 "고3 운전면허 취득 혈세 낭비 당장 중단하라"

경기교사노동조합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교육청이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자격증 취득사업이 혈세 낭비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사업예산을 전액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교사노조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교육청에 고3 운전면허사업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교사노조 제공]

이날 경기교사노동조합은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사업비 372억 원을 투입해 도내 고교 3년생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어학, 한국사능력검증시험 등 자격증 취득사업을 추진 중인데, 대학입시에 전념해야 할 고교 3학년생들이 운전학원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이 대입지도 대신 행정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질타하고, 지원금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도내 고교 3학년생의 운전면허 등 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해 1인 당 1개 자격에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올해 초 도내 고 3학년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관련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12만2333명의 72.4%인 8만8575명이 사업시행을 희망했다. 이 가운데 운전면허를 희망한 학생은 82.1%인 7만27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어학 4430명, 한국사능력검증시험 1772명 순이다.

이날 경기도의 한 고교 교사 A씨는 "오늘로 수능이 71일 남았다"면서, "지금 고3 담임들은 수능 원서 접수와 수시 상담, 학생부 점검으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고,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3 담임의 대입진학 관련 학생 상담과 원서 접수 등의 행정업무로 1분 1초가 아까운 이 시기에 경기도교육청이 고3 교사들에게 운전면허 학원 계약, 입찰, 정산 업무 관련 지시 하는 것이 과연 교육을 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교육의 본질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지 운전면허 행정이 아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을 환수하고 교사가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학부모 B씨는 "운전면허는 졸업 직후 꼭 필요한 자격이 아니다. 만 19세 이후 필요할 때 원하는 시기에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교사의 행정 부담을 제거하고, 운전면허 지원은 지자체로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격증 취득사업은 올해 첫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교 현장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안내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며 "아울러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 사업 추진 가이드라인을 작성 배포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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