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끝나면 또 부동산 정책 바뀌나"는 질문 받고
"전 정권 규제완화 안 했으면 부동산 안정됐을 것"
정부가 12일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전 정권 부동산 정책에 쓴소리를 남겼다.
김 장관은 13일 오후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에 출연해 "정권이 끝나면 부동산 정책이 또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 정권이)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분양제도, 세제, 금융 등을 손보고 2007년 분양가 상한제도를 도입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그러나 2013~2015년 이런 규제가 풀려 부동산 시장이 오르고 과도한 가계 부채, 이에 따른 내수 침체 등으로 연결됐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민간까지 확대한 이유에 대해 "국토부 조사 결과 고(高)분양가가 강남 재건축 단지로 몰리는 수요의 원인이고, 이것이 전체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의 정당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팔기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주거 환경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분양받은 아파트에) 오래 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서울 지역을 보니 평균 10년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년을 (의무적으로) 살게 하면서 집을 시세 차익 때문에 과도하게 사고파는 데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아파트 공급 위축 우려, 집값 안정 효과, 소급 적용 등 논란 주제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앞서 제시한 통계 등을 대며 정부의 논리를 대변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