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해 정부가 제도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기재부는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작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9년 말까지) 1년 연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 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를 시사했으나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형성되자 일몰 시기를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11일 "지난 수년간 직불카드의 공제를 확대하고 신용카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며 "장기적인 방향은 축소 쪽이지만 올해 당장 그런 방향으로 개편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10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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