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초등학교 사회·수학·과학 교과서 발행체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뀐다.
교육부가 3일 발표한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에 따르면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는 2022년 3월, 초등 5~6학년은 2023년 3월부터 새 교과서를 사용할 방침이다.
초등 1∼2학년 전 과목, 국어·도덕 등 기초교육이나 국가 정체성 관련 교과는 국정발행체제를 유지한다. 추후 사회·수학·과학 검정교과서 성과를 검토한 뒤 2023학년도 교육과정 개정과 맞물려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저작권을 갖는 국정교과서와 달리 검정교과서는 저작권이 출판사와 집필진에 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심사한다. 단일 국정교과서와 달리 검정으로 전환될 경우 각 출판사 경쟁을 통해 채택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과서 질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정교과서는 기존에 논란이 됐던 '수정 지시'와 '수정 명령'을 각각 '수정 권고'와 '수정 요청'으로 완화한다.
각 초등학교는 2022년부터 1년에 한 번씩 사용할 검정교과서를 선택해야 한다. 검토·선정기간은 45일이 주어지며, 교사들이 각 교과서에 대한 토론과 평가를 통해 1개 교과서를 선택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올리게 된다. 학부모 대표 등은 이 단계에서 교과서 선택 여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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