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박준우(66) 전 수석이 7일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재판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으니 (정홍원) 국무총리가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속행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 공무원 출신인 박 전 수석은 2013년 11월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현안을 보고할 당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확정되면 한일관계에 파장이 예상되므로 대법원 판결을 늦춰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후 같은해 12월1일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주재로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한 '소인수회의'에서 강제징용 재상고심 진행 지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박 전 수석은 이날 당시 상황을 묻는 검찰 질문에 "이듬해 봄까지 한일정상회담을 준비하되 우리 정부가 노력해서 다소 늦추게 되면 일본이 한국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한다는 평가를 할 것이고, 그 경우 재단 설립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내기 유리하다는 취지로 (대통령께)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수석은 자신의 건의에 박 전 대통령이 "그게 낫겠네요"라고 동의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정홍원 총리에게 "이 문제가 중요한 것 같으니 총리님이 잘 챙겨주시라"고 당부했고, 정 총리는 "내려가는 대로 외교부 장관에게 지시하겠다"고 답했다고 기억했다.
박 전 수석은 다만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돼야 한다거나 2012년 결론을 뒤집어야 한다는 등의 얘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임종헌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기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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