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아닌 성장세 둔화…정부 엄중하게 보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 온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13일 보유세 현실화와 관련해 "보유세를 현실화하더라도 고가, 다주택 소유자부터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힌 뒤 '보유세 수준이 어떻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국제적인 비교는 곤란하지만 체감하는 바로는 너무 낮지 않냐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9·13 부동산대책의 효과와 관련한 추가 질의에 그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실장은 '분양원가 공개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느냐'는 질의에는 "항목을 늘리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으며, '부동산대책의 공급 면에서 3기 신도시의 추가발표는 언제 하느냐'는 물음엔 "12월에 2차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이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의 질의에는 "침체라는 단어를 쓰기는 조금 성급한 것 같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외람되지만, 제 식으로 표현하면 성장세가 조금 둔화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경기 순환상 하방압력을 조금 받는 것은 사실이나 국제적 시장 환경을 볼 때 침체나 위기라는 표현을 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다만 "'경기침체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마치 '경기가 좋다'고 강변하는 것처럼 들릴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부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침체이든 아니든 정부는 훨씬 엄중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부총리가 경제 운용 책임자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국정 전반의 관점에서 대통령의 뜻을 (경제부총리에게) 전하고 수렴한 의견이 있다면 조언을 해 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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