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시의회의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확대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통과에 대해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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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청사 [광주시 제공] |
광주시는 13일 도시공간국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도 용적률 확대'에 대해 "광주지역 다수의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은 주거환경 악화와 아파트 미분양 사태 가중 등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시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조례 부당함을 제기했지만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계획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반발했다.
광주시는 "상임위 의결 이후에도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시의회, 전문가 등과 숙의과정을 제안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 의결'했다"고 꼬집으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시민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등 '개정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취약한 중심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거용 용적률을 상향해야 한다며 지난 12일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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