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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간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 |
‘악플’은 치명적 흉기가 되곤 한다.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가공할 흉기다. 익명에 숨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에 삶을 포기하는 피해 사례들이 꼬리를 문다. 스토킹도 마찬가지.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모는 끔찍한 범죄다.
이른바 ‘손가락 살인’의 시대다. 유명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어른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손가락 살인’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선 이들 범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대응 방법 또한 중요하다.
마침 길라잡이 책이 나왔다.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으로, 검사 출신 정준길 변호사와 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특임교수가 함께 썼다.
이 책은 명예훼손과 모욕 판례를 풍부하게 실어 어떠한 경우 유죄가 되고, 어떠한 경우에 무죄가 되는지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똑같은 비난이라도 어떤 표현을 썼을 때는 죄가 되고, 어떤 표현은 죄가 되지 않는지, 법 해석에 따라 죄의 요건이 되는 사항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인이 고소하거나 고소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추후 재판에 도움이 되는지, 고소장은 어떻게 쓰고 어디에 제출하는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사안에 따라 어떤 소송이 더 유리한지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한다.
저자들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직접 겪고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을 정리한 것이기에 명예훼손과 모욕 법리에 대해서는 이만큼 명확히 제시한 책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자부한다.
저자 정준길 변호사는 “이 책은 피해자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주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사람에게는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지혜의 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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