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특위 18인으로 구성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일 북한 어선 귀순사건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은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북한 선박 삼척 입항 사건'에 대한 청와대·국방부 등 은폐·축소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요구서 서명에는 한국당 의원 111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24명 등 총 135명이 참여했다. 국회법상 국정조사를 요구하려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이 동의해야 한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북한 동력 선박이 우리 군과 해경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삼척항 방파제에 지난달 15일 입항했다"며 "이와 관련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청와대·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련 정부 부처의 은폐·축소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를 수행할 특별위원회는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별 의석비율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백 의원은 요구서 제출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평화당 역시 기존 입장 등을 볼 때 국정조사 요구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여 기다리는 중"이라며 "정쟁이 아닌 진실규명을 하자는 것이니 더불어민주당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동을 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상임위 차원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으로는 매우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국회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함께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두 원내대표는 이른바 '교과서 무단수정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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