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7월부터 집행되도록 신속처리 간곡히 요청"
"IMF도 추경편성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돼 차질없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한 국회 개회 일정 합의문을 한국당 의원들이 추인을 거부함에 따라 추경 심의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관련한 시정연설에서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 편성의 배경에 대해 "세계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부가 4월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10조5000억원을 지방에 배부한데다 이번 추경이 더해지면, 경제여건 개선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 "미세먼지는 올해 저감계획량 1만톤에 더해 7000톤을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기업투자도 부진해, 올해 1분기 경제성장이 매우 저조했다"면서 "일부 고용이 나아졌지만, 제조업과 30~40대의 일자리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 자동차와 조선업 같은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위기지역의 경제는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특히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져 경제성장률을 더 떨어뜨리고, 경제의 잠재력마저 더 약화시킬 것"이라며 "노인과 실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심화시켜, 복지 수요를 더 늘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 악순환을 차단하고, 경제활력을 살려내야 한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고,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도 우리에게 추경편성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비도 미리부터 갖추어야 한다고 언급한 뒤 "미세먼지와 관련한 중앙과 지방의 대응체제를 정비하고 저감조치를 체계화해야 겨울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면서 "올해 4월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산불피해 복구계획을 기정 예산과 예비비 등으로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추진하면서, 산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화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총리는 "경기침체 우려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안전을 지켜드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그 책무를 이행하는 데는 재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재정법도 제89조에서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거나, 경기침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경의 편성사유로 규정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추경안을 의결해 주시는 대로 사업이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도 미리부터 준비를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 총리는 "그런 법안들도 빨리 처리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는 말로 시정연설을 마무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25일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속에 국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추경안의 국회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5000억원,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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