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기 전 그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의혹을 받는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 없이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이들 법무관의 출국금지 정보 유출 의혹도 수사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22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돼 법원이 감찰을 벌여왔다. 이날 밤 김 전 차관은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제지당했다.
법무부는 이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나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와 관련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법무관들이 조회한 출국금지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해당 사건 수사를 검찰에 맡기기로 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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