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범국가적 개헌특위 만들어야"
정동영, 文에 "분권형 개헌 동의하나"
심상정 "한국당도 선거제개혁 함께하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처리와 연계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정치 개혁 문제를 언급하며 "청와대는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라며 개헌에 착수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개헌을 위해 범국가적 개헌특위를 만들어 달라.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했지만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요구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라며 '내각제 개헌'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이어 "14개월 만에 (여야 5당대표 회동이) 열린다고 하는데 오늘과 같은 회담을 정례화 해달라"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개헌의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연동형 선거제가 마련되면 원포인트 개헌에 착수한다는 것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5당 원내대표의 합의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께서 2년 전 선거제 개헌에 합의하면 분권형도 동의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말씀 유효한지 묻고 싶다"고 분권형 개헌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심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돼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성원하는 것에 대해 감사말씀 드린다. 어려운 과정 거쳐서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오늘 민주당에서 정개특위위원장으로 홍영표 의원을 추천했다"라며 "정개특위를 다음주부터 가동해 8월 말까지 특위 차원의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의 생각이 바뀌어서 자유한국당까지 함께 참여하는 선거제 개혁을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손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한일갈등은) 반일 감정에 호소하거나 민족주의 대응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며 "일본정부의 잘못이다. 일본은 (규제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한편 우리는 일본이 방향을 전환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용자 배상 대책부터 해결책을 찾아야한다. 도덕성 높은 자가 대승적 해결을 먼저 할 때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일본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일본이 정상국가라면 3.1운동 100년에 사과와 축하사절단을 보내야 맞는데 일본이 돌려준 건 보복"이라며 "이번에야 말로 일본을 올라설 수 있는 기회다. 여야정파를 넘어서 한길로 가야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는 애국이냐 매국의 길이냐 두 개만 있다"며 "일사불란해야 한다. 대통령께 힘을 싣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장기전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경제전쟁 전에 협상 통해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손학규 대표가 이낙연 총리를 (정부특사로) 말했는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기획한 최상용 대사 같은 분이 (민간 특사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일대사를 지낸 최상용 전 고려대 교수는 정동영 후원회장 출신이다.
앞서 손 대표는 이낙연 총리를 예로 들며 문 대통령에게 "일본에 전문성과 권위 있는 특사를 보내 현안해결에 물꼬를 터 달라"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특사 파견에 대해 "특사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조건이 있다. 우리가 파견하는 일본도 파견하는 상호교환 조건이 전제될 때 검토를 해야 한다. 이용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한일 상호 특사 파견이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손 대표는 특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철학을 바꿔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라며 "소득주도성장은 폐기해야 한다. 시장 우선 친기업 정책으로 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심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인데 경제위기상황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탄력근로 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제와 재량근로제와 같은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걸 밀고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노동정책 후퇴를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고 한다면 고임금에 대한 속도조절은 왜 필요하지 않은지 정치권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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