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실책이면 누군가 책임져야…당시 초계기로 정밀감시"
"합참, 경계작전 실패 인정 안해…노크귀순 때와는 달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9일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 부두에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군 내부 조사를 통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질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리가 가진 레이더로는 촘촘히 잡아내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경계 실책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당시 우리 군은 오징어 생업으로 인해 북 해역에서 약 400여척 어선이 활동 중인 것을 인지하고 경비함 3척과 P-3C 해상초계기, 헬기를 투입해 평소보다 조밀한 감시 능력을 증강해 활동해왔다"며 "그러나 동해상이 워낙 넓은 해역이라 감시·정찰 능력에 한계가 있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통상 북한군이 만약에 내려오면 우리 군이 주도해서 합동신문을 하는 것이고, 북한 주민이 내려오면 통일부와 국정원이 심문한다. 이번 같은 경우는 통일부 주도로 이뤄져 최초 발표도 통일부가 했다"면서 "군에서 최초로 발표를 하는 것은 제한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모든 책임은 국방부에서 책임져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군이 주도적으로 합동심문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합참에서 경계 작전 실패를 인정했냐는 질문에는 "인정한 건 아니다"라며 TOD(열상감시장비)로 상당히 먼 데까지 볼 수 있는데 속초 해안선을 따라서는 (감시기가) 최신형이 아니어서 전략 보강을 하도록 조치했다"고 답했다.
북한 어선 탑승자들이 귀순을 계획했는지에 대해선 "파악한 바로는 2명 정도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있었고 나머지 2명은 내용을 모르고 내려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며 "민간인 여부에 대해서는 합참에서 파악 중이라 (추후에) 세밀하게 보고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안 위원장은 이번 사안을 지난 2012년 북한군의 '노크귀순'과는 다르게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노크귀순은 육지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계 작전에서 실수했지만 이번에는 영해상에서 200~300㎞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촘촘한 감시망을 갖고 있어도 한계가 있다"며 "초계함이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는 군 작전상 말할 수 없지만 기계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범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