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의석 발생한단 단점…국민의사 수렴한 의원정수 확대 필요"
"다원적 민주주의 실현 위한 헌법상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김관영 의원과 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소수자 보호와 연동형비례대표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원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발제는 장영수 고려대 교수, 정연주 성신여대 교수가 맡았다. 토론에는 장애인계 대표로서 이문희 차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용석 정책실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다문화사회의 대표로서 이라 사무총장(재한몽인협회 및 재한몽골인단체총연합회), 탈북민 대표로서 김혁 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 탈북민대표)이 나섰다.
김관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소수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야말로 제도 개혁의 완성이라 생각한다"며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은 지난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가 1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합의해서 처리하자고 한 마지막 날"이라며 "그런데 합의도 되지 않았고 한국당은 국회에서 보이콧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 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는 결과적으로 장애인, 탈북민 같은 취약계층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보편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300명 중 이런 취약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1400만명이 참여했던 촛불의 명령은 정치개혁의 완수라 생각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치개혁을 이뤄내고 소수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신뢰 확보한 의원정수 확대 필요"
발제를 맡은 장영수 교수는 "최근 여당에서는 준연동형, 복합 연동형 등의 이상한 이야기가 나온다. 진정한 의미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될지 모르겠다"며 "한국당에선 도농복합 선거구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수정당 셋이 힘을 모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지만 거대 정당은 명분에 밀려 반대는 적극적으로 못하지만 속으로는 탐탁치 못하게 생각하는 게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의사는 상당히 왜곡됐다"며 "그동안 학계에서도 정당지지율과 의석수 사이의 편차를 지적하면서 국민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정당별 득표율로 보면 23석을 차지했어야 할 정의당이 6석만 배분받는 등 현행 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장 교수는 "가장 핵심적 걸림돌은 의원정수 문제"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초과의석 발생으로 의원정수 문제가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는 제도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과 비례의 비율을 1:1로 하더라도 초과 의석이 나오는데 2:1로 하면 초과의석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의원 정수를 늘려서 이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국회 스스로 세비를 삭감하고 보좌관을 줄이고 스스로 노력하면서 국민들에게 의원정수를 어느 정도로 늘릴지 설득하는 게 정도(正道)"라고 주장했다.
또한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성공조건으로 국민의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수뇌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 의사를 수렴해서 신뢰를 확보하며 의원정수 확대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다원성 확보"
정연주 교수는 "장애인, 소수세력, 기타 취약계층이 대변되어야 진정한 다원적 민주주의"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헌법상의 제도가 정당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선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이 정당에 엄청난 특권을 부여한 이유도 민주주의 실현이란 기능 때문"이라며 "정당 민주주의가 다원적 민주주의를 위한 초석이고 헌법은 이를 보장한다. 그래서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따라 정당을 매개로 해서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은 헌법상의 원리에 따른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비율 조정 △의원정수 확대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명부 작성 등을 주장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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