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셧다운 서막에 불과해 재선까지 대결 이어질 것"
미연방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과 백악관 트럼프 행정부 간 기(氣)싸움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이는 민주당 강경파 낸시 펠로시 의원이 연방하원 수장에 오르면서 예고된 일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멕시코 국경장벽에 설치할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셧다운(업무 일시 정지)을 선언했다. 민주당 하원은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셧다운은 지난 12일(현지시간) 1996년 빌 클린턴 행정부가 세운 최장 기록인 21일을 넘어섰다. '국경장벽 예산안'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벽두부터 큰 고통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셧다운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충돌을 예고하는 '서막'이라고 분석했다.
낸시 펠로시는 하원의장에 선출된 직후 국경장벽 예산 57억 달러(약 6조4000억원)가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예·결산권은 하원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항해 셧다운을 선언하고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암시하거나 오는 22일 열리는 다보스포럼 불참을 시사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국경장벽 예산을)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다"고 단언했다. '트럼프와 정면승부'를 걸고 하원의장에 선출됐기 때문이다.
하원 다수당은 의장을 비롯해 20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까지 독식한다. 예·결산권, 소환조사권, 탄핵 절차 개시권도 가진다.
8년 만에 다수당 탈환에 성공한 민주당이 국경장벽 예산안을 넘어서 트럼프의 재임까지 막을 수 있는지 주목하는 이유다. 가디언지는 민주당의 하원 승리가 '트럼프식 정책을 막아서는 댐'이라면서 트럼프 재임 이후 처음으로 의회에서 저항의 움직임이 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소환조사권이다. 하원 상임위는 소환조사권으로 특정인의 출석 증언과 관련 문서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
정치 전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지난해 8월 공화당이 하원 탈환에 실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공화당은 민주당 요청 사항이 100건이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사실상 하원 상임위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트럼프의 집사' 마이클 코언 변호사도 돌풍이 될 수 있다. 코언은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 선상에 오르자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감형받는 플리바겐을 선택했다.
로버트 뮬러 특검에 협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성관계를 주장하는 여성들에게 입막음용 돈을 지급했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코언의 하원 공개 증언은 내달 7일 열릴 예정이다.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미국에서 중간선거의 끝은 대선의 시작을 의미한다. 셧다운과 국경장벽 예산으로 민주당과 트럼프는 1라운드 대결을 시작했다.
셧다운 장기화로 미국 곳곳에서 행정 차질이 빚어지면서 누구 하나는 손을 들어야 하는 시간이 오고 있다. 트럼프식 밀어붙이기가 승리할 것인지 8년 만에 귀환한 민주당이 승리할 것인지 전 세계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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