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되면 '비핵화 불가역' 접어드는 것"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북미협상 재개 통해 다음 단계로 갈 것"
"북미회담·비핵화 진전 있으면 남북 경제협력도 탄력받게 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북미 양국 간에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가 어떤 조치인지를 규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연합뉴스 및 AFP 등 세계 6대 통신사와 합동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문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 후 공식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북미 양 정상의 대화 의지는 퇴색하지 않았다"며 북미 정상들 간의 친서 교환이 그 증거의 하나라고 언급했다.
특히 "김여정 제1부부장을 통해 이희호 여사 타계에 조의를 표한 건 의미있는 메시지"라며 "지난주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대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도 이런 진단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미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꾸준히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북미협상의 재개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될 것"이라며 "이제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단계까지 와야 '되돌릴 수 없는 단계'인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영변은 북한 핵 시설의 근간"이라며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가 논의된 바 있다"면서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토대로 차기 협상을 이뤄가면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재 완화에 대해선 "북미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며,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향후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 될 경우 "북한이 어떤 조치를 완료했을 때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이른바 비핵화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과 연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은 핵 협상을 거쳐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거쳐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적어도 임기 중에는, 그 물결이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진척되기를 바라는 것이 내 소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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