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슈너·므누신등 반대 불구에도 추진
이민 강경파 밀러 고문 주도설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멕시코 관세 부과방침을 전격 발표하기까지 백악관 내에서 상당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31일 백악관 관료와 의원, 의회 보좌관 등 14명을 취재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결정할 때까지 과정을 상세히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하기 하루 전인 29일 밤,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보좌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반대했고, 중동 방문 중이던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보좌관인 재러드 쿠슈너까지 전화를 걸어와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를 부과할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하기 위해 맺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각국 비준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며,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해 멕시코와 직접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쿠슈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고학력자와 기술자를 우대하는 '능력 기반' 이민정책을 발표할 때 이민문제 강경파인 스티븐 밀러 선임고문,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정책 입안을 주도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USMCA를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비슷한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관세 결정에 반대했다.
하지만 백악관을 감싼 반대 목소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말리지 못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단일 규모로 역대 최대인 1036명의 불법 이민자가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된 것에 극도로 화가 나 있었다.
이날 회의의 결론은 백악관 법률고문실과 스티븐 밀러 고문실에 의해 마무리됐다.
반대파들이 대통령 설득에 실패하자 쿠슈너는 멕시코에 관세 위협을 미리 알려주는 전화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인 30일 밤 멕시코산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오는 10일 5%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고, 행정부 관리들은 공식적으로는 정부 방침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WP에 따르면 측근들이 다음날인 31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을 뒤집기 위한 회의를 계속했고, 이에 따라 고위 관리들은 혼돈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멕시코 관세 부과 문제는 그동안 내부 토론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진 주제여서 백악관 법률고문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이 문제를 다시 꺼냈을 때 이미 초안까지 작성해둔 상태였다고 한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오전 콜로라도주(州)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축사를 위해 워싱턴을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중요한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암시했지만 이때까지도 계획이 실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4시 30분 백악관 측근들의 핵심 회의가 다시 열렸고, 여기에서 관세 부과가 최종 결정됐다.
이와 관련, CNBC 방송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이민정책 강경파인 밀러 선임고문이 밀어붙인 아이디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으로도 불리는 밀러 선임고문은 초강경 이민정책의 설계자로, 한층 강경한 이민정책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콜로라도 행사를 끝낸 후 전용기인 '에어 포스 원'에서 전화를 걸어 관세 부과방침을 즉시 발표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만나 USMCA 비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에 공화당 지도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었다.
펜스 부통령은 당시 공화당 소속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장에게는 이 사실을 미리 알렸지만, 무역정책을 감독하는 상원 금융위의 같은 당 소속 찰스 그래슬리 위원장에게는 알려주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공화당 상원의원이 관세부과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주변에 말했다. 실제로 30일 밤 백악관 의회담당 직원들을 향한 전화가 홍수처럼 밀려왔고, 이들은 관련 문의를 고문변호사실로 돌렸다.
또한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경제담당자들은 31일 재계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고, 백악관은 이에 대응해 기업 담당 참모들에게 멕시코를 압박하라고 지시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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