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고금리 인하에 대부업이용자↓…불법사금융 기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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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에 대부업이용자↓…불법사금융 기승 우려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1-03 17:12:11
최고금리 인하에 대부업체들 대출 승인 거절
아프로·웰컴 계열 대부업체 대출 잔액 감축

정부가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0%로 내리자 대부업체 이용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부업체에서 밀려난 서민이 불법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자는 지난해 6월 말 236만7000명으로 2017년 말보다 10만6000명(4.3%) 줄었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2015년 말 257만9000명, 2016년 말 250만명, 2017년 말 247만3000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가 대부업체 이용자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자료=금융위원회


나이스평가정보 기준으로 중신용(4∼6등급) 이용자 비중이 25.1%(40만1000명)에서 25.7%(40만5000명)로 0.6%포인트 커진 반면, 저신용(7∼10등급) 이용자는 74.9%(119만7000명)에서 74.3%(116만8000명)로 0.6%포인트 작아졌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이용자 감소가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체의 영업 축소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최고금리를 내리자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들부터 대출 승인을 거절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의미다.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는 2017년 말 21.9%에서 지난해 6월 말 20.6%로 하락했다.

저축은행에 인수된 대부업체의 거래자가 61만3000명에서 52만4000명으로 줄어든 영향도 상당하다. 금융위는2014년 아프로·웰컴 계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해 올해 6월말까지 대출 잔액을 40% 이상 감축할 것을 인수 승인 부대 조건으로 부과했다.

대부업체 대출이 거절된 저신용자들이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융통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을 수도 있지만,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렸을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변동 상황, 시중금리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저신용 이용자의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에 따라붙는 불법채권추심 피해 우려도 커졌다. 2016년 하반기 608개이던 채권매입추심업자는 2017년 상반기 844개, 하반기 994개에서 지난해 상반기 1070개로 늘고있다. 채권매입 잔액은 2016년 말 2조7310억원에서 2017년 말 4조731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6월 말 3조6826억원으로 줄었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영세 채권매입추심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불법채권추심 등 피해 가능성이 증대했다"며 "과도한 채권추심 등 불건전한 영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업체의 대출 규모는 17조4000억원, 이용자 1인당 대출금은 73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연체율(30일 이상 연체 기준)은 7.0%로 2017년 말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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