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구 등 민간시설도 국가 관리 기반시설 포함
정부가 노후한 철도, 항만, 지하시설물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연평균 8조 원씩 총 32조 원을 투입한다.
또 안전관리 감독 최상위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이르면 올해 말 출범하고, KT 통신구를 비롯한 공공성이 높은 민간시설도 국가가 관리하는 기반시설 대상에 포함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안전 강화 종합 대책'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말 KT 서울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와 경기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 지하 시설물 사고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우려가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은 4가지 실행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철도, 도로, 항만을 비롯한 노후 교통SOC 안전투자 확대·댐과 저수지를 비롯한 방재시설 안전관리 투자강화, 생활안전·위협요인 조기발굴·해소, 선제적인 관리강화 체계 마련, 빅데이터‧ 사물인터넷‧드론 등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관리체계 구축이다.
정부는 긴급점검·국가안전대진단 결과를 반영해 지하시설물은 올해 말까지 긴급보수, 2020년까지 긴급보강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준공 후 20년이 넘은 지하시설물은 정밀 안전점검을 시행해 안전 등급을 부여·관리하고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는 성능 개선 또는 교체가 이뤄진다.
또한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SOC와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댐·하천·저수지 등 방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을 C등급(보통) 이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도로의 경우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 관리와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도로 포장이 이뤄진다. 철도 부문은 2022년까지 일반철도 3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개량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비가 진행된다.
송유·가스·열 수송관 등 위험이 큰 관로의 경우 관리 주체(관계부처·공기업)들의 5년간 안전 관련 투자 규모가 4908억 원으로 확대된다.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모두 불이 붙기 어려운 난연재로 교체된다. 싱크홀(땅 꺼짐) 사고 등을 막기 위해 20년 이상 된 낡은 하수관로 1507㎞도 내년까지 교체·보수가 이뤄진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관리법에 맞춰 통신구·송유관 등 중요 민간시설을 포함한 15가지 종류 시설도 하위법령에 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중장기 기본계획(2020년 2월)과 관리계획(2020년 6월), 시설별 최소 유지관리 공통기준(2020년 1월) 등도 마련해 일관된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아울러 기관별 안전 인력을 확충하고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 관리를 지원할 국토안전관리원(가칭)도 올 하반기에 설립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총 조사를 통해 15종 기반시설의 노후도와 점검·보수 이력 등을 빅데이터로 구축해 활용하고, 지하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전국 단위 지하 공간 통합지도를 2023년까지 구축한다.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 수송관 파열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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