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철회하고 추가조치 하지 말아야"
블룸버그통신이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바보같은(foolish) 무역전쟁'이라고 비판하며 그만둘 것을 촉구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2일 '아베 신조(일본 총리)의 대(對)한국 무역전쟁은 가망 없다(Abe’s Trade War With South Korea Is Hopeless)'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본 지도자는 정치 분쟁에 '통상'이란 무기를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블룸버그는 "아베 총리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장악력을 확보했다"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한국을 상대로 시작한 '바보같은 무역전쟁'에서 일본을 구해내는 것"이라고 했다.
블룸버그는 일본 측이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북한으로의 첨단제품 불법 유출'을 들었지만, 실제 목적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 보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아베 정권은 정치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 조치를 남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즐겨 쓰는 '괴롭히기 전술(bullying tactics)'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를 향해 "세계 무역질서를 잘 지켜왔다는 이유로 존중을 받아온 지도자로서는 특히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수출규제의 여파로 일본이 받을 피해는 아베 총리의 명예 실추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배제하면 한국도 보복할 것이 명백하다고 경고했다.
또 "긴장이 고조되면 안보 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일본 정부를 향해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추가조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고, "한국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중재에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싸움을 먼저 시작한 아베 총리가 먼저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역사적 분쟁에 대한 창의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이처럼 깊은 불만이 쉽게 치유될 것으로 보는 이들은 아무도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긴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억제하는 게 그들의 임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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