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위한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
방위비·지소미아 등 현안 논의 여부는 안 밝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9일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2시간가량 회담을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공동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지역의 안정 유지를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에스퍼 장관에게 최근 격화된 한일 갈등과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공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일본은 안보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및 화이트 리스트 제외 등 경제보복 조치를 발표해 한일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포함해 단거리 발사체를 수회에 걸쳐 발사했다”며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 동해상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러시아 군용기는 대한민국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두 장관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올해 말 열릴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전작권 전환이 연합군사령부와 한미동맹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한미동맹이 '철통(Iron clad)' 같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며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 pin)'"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방국들과 함께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참여하기 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단호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두 장관이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에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두 장관이 회담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구성, 중거리 미사일 우방국 배치 등에 대해 논의했는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한미 간에 본격적인 협상을 앞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가 거론됐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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