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소식] '으뜸정책 10선' 설문조사-주거용 위반건축물 특별법 시행

  • 맑음해남17.2℃
  • 맑음청주16.7℃
  • 구름많음홍성16.9℃
  • 구름많음거제16.1℃
  • 맑음통영17.1℃
  • 박무흑산도13.9℃
  • 맑음광양시16.7℃
  • 구름많음강화13.9℃
  • 구름많음김해시16.5℃
  • 구름많음청송군10.8℃
  • 맑음남해14.9℃
  • 구름많음동두천15.1℃
  • 구름많음부안15.6℃
  • 흐림성산18.4℃
  • 흐림울진10.2℃
  • 구름많음고창15.9℃
  • 비북강릉9.4℃
  • 맑음서청주16.0℃
  • 맑음거창15.0℃
  • 구름많음대전15.8℃
  • 맑음고흥17.0℃
  • 구름많음보은14.3℃
  • 흐림구미13.8℃
  • 비울산13.1℃
  • 구름많음임실15.9℃
  • 구름많음부산16.3℃
  • 흐림영천12.9℃
  • 흐림고산17.8℃
  • 구름많음북창원17.9℃
  • 흐림속초10.1℃
  • 구름많음정읍16.4℃
  • 구름많음부여16.1℃
  • 구름많음영광군℃
  • 구름많음이천15.7℃
  • 구름많음창원16.4℃
  • 맑음진주15.2℃
  • 맑음완도17.1℃
  • 구름많음수원16.5℃
  • 구름많음보령14.7℃
  • 구름많음북춘천12.9℃
  • 구름많음파주16.3℃
  • 구름많음밀양16.4℃
  • 흐림영월11.8℃
  • 흐림고창군15.4℃
  • 맑음합천15.9℃
  • 구름많음양산시15.8℃
  • 맑음진도군15.6℃
  • 맑음보성군17.4℃
  • 구름많음홍천13.5℃
  • 구름많음순천16.3℃
  • 흐림서산15.7℃
  • 흐림대관령5.3℃
  • 구름많음문경13.3℃
  • 구름많음금산16.3℃
  • 흐림영덕10.8℃
  • 흐림경주시12.5℃
  • 구름많음울릉도9.7℃
  • 구름많음상주13.7℃
  • 흐림영주11.8℃
  • 맑음전주17.4℃
  • 구름많음의령군16.5℃
  • 맑음장흥17.1℃
  • 구름많음봉화10.8℃
  • 구름많음안동12.6℃
  • 구름많음순창군15.8℃
  • 구름많음의성13.1℃
  • 구름많음장수14.9℃
  • 구름많음남원16.6℃
  • 구름많음군산16.9℃
  • 구름많음충주15.0℃
  • 구름많음원주14.7℃
  • 맑음서귀포18.2℃
  • 흐림제천11.9℃
  • 구름많음세종15.8℃
  • 비포항12.8℃
  • 구름많음산청14.9℃
  • 흐림동해10.4℃
  • 맑음추풍령13.1℃
  • 구름많음광주17.7℃
  • 흐림정선군10.3℃
  • 구름많음천안16.6℃
  • 구름많음춘천13.1℃
  • 맑음여수17.0℃
  • 구름많음철원12.4℃
  • 맑음함양군14.2℃
  • 구름많음서울16.3℃
  • 구름많음인제10.1℃
  • 흐림태백6.6℃
  • 구름많음목포16.2℃
  • 맑음제주17.9℃
  • 흐림강릉10.3℃
  • 구름많음대구13.8℃
  • 흐림인천16.1℃
  • 구름많음양평15.8℃
  • 구름많음백령도11.8℃
  • 맑음강진군17.5℃
  • 구름많음북부산16.6℃

[함안군 소식] '으뜸정책 10선' 설문조사-주거용 위반건축물 특별법 시행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1-16 17:39:44

경남 함안군은 27일까지 '2026 함안을 빛낸 함안 으뜸 정책 10선'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 제공]

 

이번 설문조사는 각 부서가 발굴한 올해 주요 정책과 사업을 대상으로 1차 내부 심사를 거쳐 엄선된 15건의 우수정책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함안군정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문 결과는 중복 및 허위·부정 응답을 제외한 유효 응답을 기준으로 집계된다. 군은 이번 설문에 참여한 유효 응답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0명에게 함안사랑상품권 1만 원권을 선물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군정 성과를 군민과 함께 되돌아보고, 체감도 높은 우수정책을 직접 선택하는 뜻깊은 과정"이라며 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함안군, 주거용 위반건축물 정리 특별법 시행 안내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내 홍보물. [함안군 제공]

 

함안군은 다음 달 17일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사용승인 절차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과거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대수선되었거나, 적법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고통받던 건축물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대상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이다. 특히 함안군은 단독주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범위를 연면적 330㎡ 이하로 확대하는 건축조례 개정 또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1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허가담당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