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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북측 도로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북측 도로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정부는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안에서 외래 이용시 부과하는 본인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정률제로 되면 대다수 수급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하게 된다.
결의대회를 주관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장애인건강권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 가지 말라는게 '약자 복지'인가"라고 정부에 되물으며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의료급여 제도는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 접근성 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별도로 운영하는 빈곤층 의료보장제도인데 경제적 의료접근성을 제한할 우려가 큰 본인부담금 인상은 의료급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의 한 활동가는 결의대회 발언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현재도 비급여 진료비 부담과 의료기관의 차별적 행태 등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높은 비율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고,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이 우리 사회 모두의 일이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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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북측 도로에서 열린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결의대회에서 한 환자가 병상위에 누워서 참가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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