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기업대출 위험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대출이나 주식투자, 보증 등 손실 위험에 노출된 금액(익스포저)이 은행 자본의 25% 이하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 방향'을 28일 발표했다.
바젤위원회는 2014년 단일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가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 기준 10% 이상이면 거액 익스포저로 보고 은행이 이를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정했다. BIS 기본자본의 25%는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은행 익스포저가 단일 거래 대상에 몰렸다가 해당 거래 상대가 도산해 은행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당시 바젤위원회는 이 규제를 2019년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규제 도입 일정을 미루고 있고 한도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은행의 준비 기간도 필요해 우리나라도 정식 도입은 당분간 미루기로 했다.
다만 다음달 31일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은 외국은행 지점과 인터넷 전문은행, 산업·수출입 은행을 제외한 모든 국내 은행이다. 은행들은 분기별로 현황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익스포저를 계산할 때 보증기관이 주택 관련 대출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한 보증액과 국책은행이 정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경제 또는 은행의 채권확보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경우와 기업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인수한 채권이나 주식, 대출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당국은 정식 규제 도입 시기는 국제동향 및 시범실시 결과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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