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통합재정안정화에 기금 활용도
김동연 "휴머노믹스로 위기극복 DNA 되살릴 것"
경기도가 김동연 경지지사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새해 본 예산을 지난해 대비 7.2% 늘어난 38조 7081억 원 규모를 편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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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5년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경기도는 2025년도 일반회계 34조 7260억 원, 특별회계 3조 9821억 원 등 38조 7081억 원 규모의 새해 본예산을 편성해 지난 4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세입은 지방세 16조 1055억 원, 국고보조금 등 14조 6365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조 5197억 원, 세외수입 9031억 원, 지방교부세 650억 원 등이다. 도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지난해보다 1조113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세출은 법정경비와 함께 국고보조사업, 자체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사업 등에 1000억~4000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2006년 이후 19년 만에 496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또 지역개발기금(1조80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2550억 원) 등 기금을 사용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와 관련,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지만 정부가 사실상 긴축재정으로 정부의 재정역할을 포기했다"면서 "경기도는 확장재정,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로 우리의 위기극복 DNA를 다시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적 성장이 아닌 사람 중심 성장에 투자하는 '휴머노믹스'가 예산의 목표"라며 2025년도 경기도 예산의 세 가지 키워드로 기회, 책임, 통합을 내세웠다.
먼저 '기회예산'은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SOC예산에 2조8000억 원을 투자하며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한 4962억 원은 도로·하천·철도 등 지역 SOC 개발에 전액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발행한 지방채는 경기도 2025년 예산안의 1.3% 수준으로 충분히 감내할 만한 정도"라고 덧붙였다.
또 반도체·AI 등 첨단 신성장 산업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투자를 2배 이상 늘려 335억 원을 편성했고, 기후위성 발사·기후펀드·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기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기후예산'을 지난해 대비 1216억 원 증액한 1448억 원을 배정했다.
김 지사의 대표정책인 '기회소득'의 규모와 대상을 2배 이상 확대한다. 기후행동 500억 원, 예술인 113억 원, 체육인 165억 원, 농어민 755억원, 장애인 140억 원 등이다. 또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52억원) '청년 갭이어'(69억 원)를 포함한 청년 기회에 2384억 원을 투자한다.
민생을 돌보며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의미의 '책임예산'에는 지역화폐 발행 1043억 원(총 3조5000억 원의 지역화폐 발행), The 경기패스(1583억 원)·버스 공공관리제(2708억 원) 등 교통예산 7000억 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200억 원 등 민생 예산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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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이와 함께 경기도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3조 9037억 원을 투입하고, 이에 더해 전국 최초로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의 입원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도 시행한다.
또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인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대한민국 돌봄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360도 돌봄'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통합예산은 역사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지역 균형발전으로 국민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는 중요한 해인 만큼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통합 예산'을 강조했다.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참전명예수당을 50% 증액한다.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통합 예산도 확대했다.
아울러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3029억 원을 투자한다. 가평, 연천 등 경기 북부 6개 시군 지역에 525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도로, 하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교통인프라 확충에 2018억원을 투자한다.
경기도가 민생을 돌보며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의미의 '책임예산'에는 지역화폐 발행 1043억원(총 3조5000억 원 지역화폐 발행), The 경기패스(1583억 원)·버스 공공관리제(2708억 원) 등 교통예산 7000억 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200억 원이 포함됐다.
'통합예산'은 역사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지역 균형발전으로 국민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예산으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참전명예수당 50% 증액(282억 원) 등 나라에 헌신한 유공자와 가족분을 예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 이민사회국'을 신설한 도는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통합 예산을 34.8% 증액하고,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525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도로·하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교통인프라 확충에 2018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김 지사는 "정부가 내년 예산 증가율을 3.2%로 책정한 것은 4.5% 경제성장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긴축예산"이라며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예산,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도 없는 무책임한 예산이다. 정부와 다른 길을 가겠다"고 비판했다.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은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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